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Investor State Dispute)의 2차 심리가 끝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심리를 주관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일찌감치 참관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ICSID는 소송의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재판 공개를 거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데, 1차 심리는 우리 정부가, 2차 심리는 양측 모두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리에 앞서 지난달 4일 서울 서초동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에서 <단비뉴스>와 만난 송기호(52·민변 국제통상위원장)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깜깜이 소송’에 분개했다.

“론스타한테 5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청구 당했는데 계산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5조원이래요. 20%만 줘도 1조원이야. 아무리 5조원, 10조원 하더라도 계산식이 뚜렷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식조차 모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