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는 선박설계 당시의 내구연한(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20년을 넘긴 21년짜리 배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수도권만 따져도 매일 약 7백만명을 실어 나르는 지하철의 내구연한 규제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폐지돼, 세월호보다 훨씬 낡은 전동차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철도 내구연한은 당초 25년이었으나 단계적으로 30년(2000년), 40년(2009년)으로 늘어난 뒤 2012년 철도안전법 37조의 관련규정이 아예 삭제되면서 지금은 이론적으로 ‘무기한’ 운행이 가능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