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화 기자

독일의 집권당은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연합한 ‘기민당’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벌써 네 번째 연임을 하고 있지만 독일 정부 이름은 ‘메르켈 정부’가 아니라 ‘기민당 정부’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연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부 이름을 쓴다. ‘새누리당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열린우리당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혹은  ‘참여정부’란 식이다. 같은 정책과 정치성향을 공유하며 당 대표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당과 청으로 분리된다. 집권 5년 간 실정의 책임에 대해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내세운 정부에 묻는다. 정권교체 유무에 관계 없이 집권초기에 전 정권과의 구분짓기를 위해 ‘부패 척결’을 외치는 것은 그 방증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자방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점도 그렇다.  

이런 호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드러낸다. 막스베버는<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은 신념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실정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 뿐이다.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 행위 이외의 실정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 ‘그놈이그놈’이란 식의 정치적 냉소가 극심하고 지역주의에 기반해 투표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상황에서는 투표를 통한 간접적 책임추궁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물러난 대통령 개인이 기소되어 수감됐다가 특별사면되면 실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 어디에도 책임을 묻기 힘든 정치 구조 속에서는 생산적인 정책도, 진보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