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기자

정부가 정책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책의 시행 대상이 되는 국민이 알 권리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대표해야 할 국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가?

6월 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51명, 격리자수는 약 1,900명에 이른다. 메르스 초기 대응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첫 번째 환자의 메르스 확진 검사 요청을 거부하다 ‘메르스가 아닐 경우 검사를 요청한 병원 측이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검사를 해줬다.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이 “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고위직 친인척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이 드러나 화제가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기관 자체의 안위를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한 것이다. 이후 대응에서도 정부는 메르스 환자들이 다녀간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병원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병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 위협과 메르스에 대한 불안은 눈감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