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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정치효능감 높이는 비례대표제

  • 김재희
  • 조회 : 1202
  • 등록일 : 2015-05-13
정치효능감 높이는 비례대표제
[단비발언대] 이정화 기자
2015년 05월 13일 (수) 22:27:26 이정화 기자  cool9867@naver.com
   
▲ 이정화 기자

스웨덴이 대표적인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있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SAP)은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다. 선거를 통한 합법적 집권을 추구해 온 사회민주당은 몇 차례 집권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사회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었다. 연립정부 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당제 덕분이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택한다. 도가 기본단위다. 수도인 스톡홀름시 등 3개 대도시는 단일선거구다. 349명의 국회의원 정수 중 310명을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일정 득표율 이상만 넘으면 소수정당과 신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다.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다당제 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연립정부 구성이 뒤따른다. 독자정당만으로는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좌파정당과 중도좌파 혹은 중도보수 정당과 중도좌파가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합의사항이 수백 쪽에 이를 정도로 심도 있게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스웨덴이 일관된 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김재희   2015-05-13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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