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도 성남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덮친 뒤 곧바로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이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흉기난동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법입원제가 이번에는 입법이 이뤄질까요?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사법입원제’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