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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반복되는 죽음에도…경비원 갑질 신고 어렵다
- 16기 김지영
- 조회 : 2038
- 등록일 : 2023-08-15
3년 전 서울시 강북구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파트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경비원 대상 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 하나만으로 모든 유형의 갑질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비원 고용 특성상 법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갑질을 처벌할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법을 제·개정하는 것보다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