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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기후행동 ‘목적의 정당성’ 인정한 판결에 환호
- 14기 유지인
- 조회 : 1813
- 등록일 : 2023-01-13
포스코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국제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였던 녹색당 활동가 4명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에서 벌금 액수를 줄이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활동가들의 시위 목적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해 ‘기후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사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