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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홀로 떨어진 쌀값, ‘시장격리 의무화’ 논란
- 14기 김지윤
- 조회 : 1802
- 등록일 : 2023-01-08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당은 쌀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안정화와 농민의 소득보전, 식량주권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시사맥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