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과 도롱뇽, 검은머리물떼새의 공통점은?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는 동물들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생존을 위협 당한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지켜 달라며 

동물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건데, 

동물이 사람처럼 법률행위를 한다니,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제출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

하지만 아직 계류 중이기만 한

이 법안의 의미와 가능성, 쟁점을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