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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중간지대 없는 결혼이민비자

  • 14기 박성동
  • 조회 : 1146
  • 등록일 : 2022-06-04

한국일보 기획공모전 입상작인

'구멍 난 결혼이민비자' 3부작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결혼이민비자 연장이나 한국 국적 신청을 거부해

이를 취소해 달라며 결혼이주민들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 

8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아무리 한국인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결해도

막상 출입국외국인청이나 행정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현실을

판결문으로 분석해냈습니다.


좋은 기사로 찾아봬 행복했습니다 

단비뉴스에 보내주신 신뢰,

언제나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2-06-04 17:08:36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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