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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언론중재법 끝내 법사위 단독처리…고의중과실 요건 하나 삭제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655
  • 등록일 : 2021-08-25
언론중재법 끝내 법사위 단독처리…고의중과실 요건 하나 삭제
국민의힘 퇴장 차수변경해 새벽 3시54분 가결 ‘야당없이 반쪽짜리 논의’ … 본회의 통과가능성
회복하게 어려운 피해가 고의중과실의 요건? 조항 삭제, 독조조항 ‘고의중과실 추정은 그대로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언론계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하라는 목소리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새벽에 단독 처리했다. 24일 밤 12시를 넘겨 차수를 변경하는데 반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한뒤 처리한 것이어서 또다시 반쪽짜리 일방처리라는 비판을 피할수없게 됐다. 법안에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일부 요건이 삭제됐으나 이 자체는 그대로 남은채 통과됐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49